귀농 법인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점

귀농법인설립, 혜택,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농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 및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과정은 복잡하고, 부주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법인을 설립할 때의 주요 혜택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귀농법인설립의 개념

귀농법인이란 농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도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가능하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를 띠며, 농업 생산·유통·가공·체험 등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심의 사업 운영을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귀농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 농업법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국세청 세무지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농지법(제6조)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을 규정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귀농법인을 설립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1. 정부지원금 및 자금 지원
   귀농법인을 운영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에서 각종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창업농 지원자금’과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청년 창업농 지원자금은 연리 1~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귀농법인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농업기반시설 이용 및 지원

법인을 설립하면 귀농 개별 농업인보다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 인프라 지원을 받기가 더 용이합니다. 농산물 유통 장려, 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이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4. 농지 임대 및 구입 용이
   개인보다 법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이합니다. 농지법상 일반 개인은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농업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1. 법인설립절차와 요건 준수
   귀농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법인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에 따른 법인이므로 설립 단계에서 법인등기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최소 1명의 농업경영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최소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며, 조합원 모두가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농지법 준수
   농지법(제6조)에 따라 농업법인은 정해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비농업인은 이를 허가 없이 보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회사법인은 운영 방식에 따라 농지 보유가 가능하지만, 농지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금 조달과 회계관리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충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배당이 불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적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배당이 가능하지만, 운영상 정관을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사례 및 해결책

1. 농지법 위반 사례
   (대법원 2022두3247 판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비농업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법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4561 판결) 사례에서는 실제 농업 활동이 없었음에도 창업농 보조금을 수령한 농업법인이 적발되었고, 대표자는 보조금 반환 및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인 팁

1. 정관 작성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적절히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업계획서 철저히 준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 모델, 수익 창출 방법, 자금 운용 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3. 세금 및 회계 관리 철저히 하기

농업법인도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장부 정리 및 세무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적절한 회계 관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A 섹션

• Q1: 귀농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귀농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평가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2: 법인 설립 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A2: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Q3: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A3: 정부는 정기적으로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철저한 법적 검토 및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전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