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인설립 후 등기절차 총정리

학원법인설립 후 등기절차 총정리

학원법인설립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적 법인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설립 이후의 등기절차까지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에 설립 요건과 절차가 일반 법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원법인설립 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등기절차와 이에 포함되는 세부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원법인설립 및 등기는 다양한 행정기관의 허가와 법원의 등기절차가 연계되어 있기에, 절차를 잘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요건에 따른 서류 준비와 진행이 요구됩니다.

학원법인의 개념과 설립 요건

학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일반 회사형태의 법인과 달리, 학원법인은 목적이 매우 특수하고 제한적이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형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행정적 검토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법인설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입니다:

• 이사의 수는 7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 중 3명 이상은 교육계 인사여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자산의 최소 금액은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00억원 이상,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설립자는 비영리 목적과 교육 기여 의지가 명확해야 하며, 법인의 운영 방향도 이에 맞춰 수립돼야 합니다

학원법인설립 후 등기 절차

학원법인 설립은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의 설립허가, 설립허가서 수령,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그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등을 연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
   먼저, 설립자는 교육부 혹은 관할 교육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관, 설립계획서, 자산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설립허가서 수령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허가가 나면 설립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이후 법인 등기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허가서를 기반으로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시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기본서류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
임원 관련서류	이사의 주민등록등본, 이사회의사록 등
기타	법인 인감,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4.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진행 시 유의사항

학원법인설립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적 서류 준비와 교육청의 사전 승인입니다. 특히 임원의 자격요건은 엄격히 검토되므로 사전에 법적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중 일부가 관련 업종과 연관성 있는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인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등기신청 시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서식 오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반려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2주 내 보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보정하지 못하면 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세금 납부 안내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등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가세나 소득세는 과세 대상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이 있다면 사전 세무상담이 권장됩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 정관을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비해두면 교육청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는 정보는 외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임원 구성이나 주소지 등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립 이후 법인 공익법인 신고, 주무관청 감사 등의 추가 행정 절차를 연계적으로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Q&A

Q. 일반적인 법인 등기와 학원법인설립 등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학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므로 등록 기준, 허가기관, 목적 등이 모두 다릅니다. 교육부(또는 시도교육청)의 설립허가를 선행해야 하며, 설립 목적도 비영리에 한하므로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Q. 학원법인설립 자산 요건은 유동자산으로도 충족이 가능한가요?
A. 설립 자산 중 일정 비율은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금 및 예금은 일부 비율만 허용됩니다. 이는 설립 이후 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이사가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이 이사로 참여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 교육청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교육청의 설립허가 심사는 통상 23개월, 등기소에서의 등기 완료까지 추가로 7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일정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약 3~4개월로 예상됩니다.

학원법인설립은 교육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설립 허가부터 등기, 이후 행정처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절차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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